드론 6기 중 1기만 목표 타격
지난 10월 19일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가 동부 러시아군 창고를 향해 6기를 출격시켰는데요. 목표물 인근까지 접근한 4기는 영상 화면이 끊기면서 무기를 발사하지 못했고, 5기는 통신 두절을 인지하지 못한 채 러시아 방어망에 격추됐습니다. 결국 창고를 때린 건 1기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스타링크의 군사용 서비스인 스타실드의 속도 제한입니다. 드론이 시속 160km를 넘어서면 연결이 끊기면서 운용 가능 속도가 시속 145km 수준으로 묶였습니다. 시속 600km까지 지원했던 요격 드론이 145km로 제한되면서 러시아 제트형 드론 '게란' 요격 성공률도 급감했습니다. 하르티아 군단의 유리 부투소프 중대장은 "러시아군에 휴가를 준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지시했나, 책임 공방
제한 주체를 두고는 진실 공방이 이어집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관계자 논의를 거쳐 속도 제한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머스크는 스타실드가 미국 정부 소유·통제 시스템이라며 속도와 이용 제한은 미군이 결정하고 최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10월 21일 인도 방문 중 "대통령도, 행정부 누구도 제한을 요청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 역시 이용약관에 따른 상업적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로이터는 백악관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도했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같은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속도 제한은 해제됐지만 재발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영국까지 흔든 통제권 논쟁
이번 사태는 동맹국의 안보 판단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록히드 마틴과 추진 중인 26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군 통신위성 스카이넷 계약을 재검토에 들어갔는데요. 미국이 위성망 접속을 일방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조라면 운용 자율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영국은 대안으로 유럽 에어버스 체계 전환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U도 이번 일을 유럽 자체 우주 역량이 필요한 근거로 언급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에 푸틴 대통령을 초청했고,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참석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위성 통신 하나가 전장과 외교 지형을 함께 흔드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