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뒤집힌 종부세 기준
29일 만에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당초 9억원에서 다시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는데요.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려던 계획도 백지화하고 현행 150%를 동결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 기간 및 납입 한도 제한 계획 역시 철회되어 기존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와 여당의 반발, 그리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찬성 의견이 고작 3.1%에 그치는 등 거센 여론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당초 정부는 전근이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를 보호할 요량에서 기준을 세웠지만, 기준 모호성으로 시장 혼란만 가중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결국 한 달간의 세제 개편안은 시작부터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원점을 맴돈 셈입니다.
강남 매물과 전세 시장이 잠시 숨 고르기
이번 수정으로 강남권 고가주택 시장은 단기적으로 숨 돌릴 기회를 얻었습니다. 압구정이나 잠실 일대에서 세금 부담을 피해 급하게 매물을 내놓던 흐름이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포자이 84㎡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수정안 적용 시 보유세가 당초보다 677만원 줄어드는 등 절세 매도 유인이 줄어든 겁니다.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84㎡ 역시 605만원가량 완화되어 고가주택 소유주들의 체감 부담이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전·월세 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됩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종부세를 피해 실거주로 전환하려던 움직임이 잠시 주춤하면서, 임대 매물 감소 압력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시장의 근본적 방향을 바꾼 건 아닙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중심 전환이나 양도차익 공제액 10억원 제한 같은 핵심 강화안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고가주택 소유주의 세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로 상향되고 과표 구간 확대도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실질적 세 부담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여야 공방과 남은 국회 쟁점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번 조치를 '한 달간의 세금폭탄 실험'으로 규정하며, 징벌적 과세 중단과 대출 규제 완화까지 전면적인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강민국 의원도 입법예고에서 97%가 외면한 세제 개편안이라며 국회 상임위에서 전면 재검토를 예고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우대 기조에는 공감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기형 의원은 국회 논의와 전문가 제안을 통해 최종안을 다듬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20조 원 규모 투자도 제안했습니다.
이번 종부세 유턴은 민심을 달래는 조치였지만, 세제 강화라는 기본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정부안이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면, 실거주 요건과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