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총 보도를 둘러싼 팩트체크 공방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처 업무보고에서 특정 언론 보도를 직접 겨냥해 강하게 비판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연평부대 방문 당시 사용한 K2C1 소총을 두고, 일부 언론이 병사들에게 거의 보급되지 않은 최신 장비라고 보도한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인데요. 이 대통령은 해당 총기가 국군 17만 명에게 이미 보편화된 장비라며, 이를 두고 정부를 공격하는 '엉터리 기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최근 빗발치고 있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가 깔려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AI 기반의 실시간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을 국가데이터처에 지시하며, 내년까지 관련 시스템을 완료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거대 언론사뿐 아니라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왜곡 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방미통위에 요구된 '규범과 질서'
허위 정보 대응은 국가데이터처만의 과제는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허위 정보가 사적 이익이나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가짜 정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막대한 비용이 우려된다며, 방미통위가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 사회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번 발언은 유시민 작가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의 민주당 개편론을 비판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진영을 나눠 싸우는 구조에서는 진실과 합리가 사라진다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 조성을 규제 기관의 핵심 역할로 꼽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보다 악용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경쟁력과 사회 정상화 과제
가짜뉴스 대응에 AI를 활용하겠다는 방침과 맞물려, 이 대통령은 AI 자체를 대한민국의 결정적 기회로 규정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는 단순한 추격자를 넘어 세계적 선도자가 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는데요.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국가만이 발전한다는 신념 아래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한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데이터 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형을 주문했습니다. 보호에 치중해 활용이 어려워지거나, 활용에 치중해 개인정보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실력과 정성을 다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자본시장 선진화, 부동산 편중 구조 개선, 부패 신고자 포상 확대, 공직사회의 구시대적 문화 개선 등 사회 전반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디지털 시대의 정보 혼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AI를 활용한 팩트체크와 방미통위를 통한 미디어 규범 확립이 과연 허위 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 향후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