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지원 계획의 빈틈
광주 군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바뀌면서 무안군 지원 재원 구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초 1조원 지원은 국비 2100억원과 지방비 1500억원, 나머지 6400억원을 종전부지 개발 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는데요. 부지가 산업용지로 지정되면 매각 수익이 줄어 기존 분담만으로는 1조원을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안군은 347만㎡ 국가산단 후보지에 7615억원을 투입해 기업 유치를 추진 중이지만 실제 투자 확정은 남아 있습니다.
특별법과 미군 협의가 관건
지난 9월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은 종전부지 우선 양여와 무안 지원사업 국비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법 개정 여부가 반도체 산단 일정과 재원 분담을 가를 핵심 변수인 셈입니다. 전남광주시는 기부 대 양여의 한계를 보완하려면 선 양여 특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2030년 6월 첫 양산을 목표로 해 신공항 완공 전 기존 부지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한미 협의도 진행 중입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미군 증원에 필요한 예비 양륙공항 활용을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8년 중순까지 이전을 목표로 하지만 올해도 582억원 규모의 미군 시설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전력과 용수, 남은 숙제
반도체 산단의 전력과 용수 확보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국정감사에서는 1단계 전력 공급을 2028년 말로 앞당기기 위한 변압기 전용 방안과 39GW 재생에너지 접속 일정, 동복댐 15m 증고를 둘러싼 주민 소통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전남광주시와 무안군은 10월 26일 무안군청에서 전담팀 2차 회의를 열고 국가산단 조성과 기업 유치,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다만 지원 규모와 재원 분담, 시행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무안 신공항 준공 목표가 2032년 말인 만큼 반도체 산단 조기 개발과 군공항 이전이 동시에 속도를 내려면 주민 수용성과 재원 확보가 뒷받침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