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착공 19%라는 민망한 성적표
서울 아파트값이 78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또다시 0.26% 상승했는데요. 특히 중구는 0.54%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노원·도봉·강북 등 저평가 지역에서도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세운 공급 확대 약속은 민망한 성적표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주택 착공 목표 6만 8,000호 가운데 상반기 실제 착공은 1만 3,121호로, 달성률이 19%에 그쳤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공급을 포기한 것 아니냐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는 재건축과 재개발에 필요한 이주비 대출을 막고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까지 제한하다 보니 공급에 필요한 금융 흐름이 막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영끌' 공급도 삐걱대는 현장
대형 정비사업 외에 정부가 수도권 공급의 핵심으로 내세운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와 청사 복합개발, 이른바 '영끌' 공급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수도권 영끌 사업 착공 물량은 1,370가구로, 목표치 4,893가구의 28%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서울은 계획된 3,022가구 중 568가구만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은 여러 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이 위축되면서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졌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가 크게 뛰면서 건설사의 참여 의욕이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노후청사복합개발특별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표류하고 있고, 하계 5단지 같은 시범사업은 입주민 이해관계 조율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병목 해소를 지시했지만, 연말에 착공이 몰리는 기존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세금과 규제만으론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급 없이 세금과 규제만으로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실거주자와 고령 1주택자에게까지 부담을 지우는 세금 폭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배준영 의원은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과세 정상화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더 깊은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대선 당시 내세웠던 대출 완화, 세금 억제, 공급 확대 공약이 모두 뒤집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보유세를 올리면 그 부담이 결국 전월세 가격에 반영되어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집이 없는 서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구조라는 거죠.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계획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정책 실패를 메우는 금고로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권영세·나경원 의원은 서울의 핵심 녹지를 훼손하며 정책을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급 확대 없이 규제와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으려는 시도가 과거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