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타결 신호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는데요.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과 외환시장 충격 완화 방안 등 핵심 쟁점에서 양국 간 의견이 크게 좁혀진 상태입니다.
미국 측은 한국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상안을 도출하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방미 협의에서는 2시간이 넘는 공식 회담과 만찬 자리까지 활용해 밀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외환시장 충격 최소화 노력
가장 큰 쟁점은 3500억 달러 투자금의 운용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은 전액 현금 직접 투자를 고수해왔지만, 한국은 외환시장 안정성을 고려해 현금 비중을 최소화하고 투자 시기를 분산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통화 스와프 체결이나 장기 분할 납부 방식 등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회동에서 선불 투자 요구가 국내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일본의 사례처럼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고 대출·보증 방식을 활용하는 모델도 검토 중입니다. 미국 측은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에는 난색을 표하면서도, 외환안정화기금(ESF)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기업 총수들의 측면 지원
협상 테이블 밖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삼성 등 국내 5대 기업 총수들이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7시간 동안 골프 회동을 가졌는데요. 일본과 타이완의 재계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다자간 경제 협력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관세 협상 관련 의견을 교환하며 정부의 협상 노력을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과 미국 선박 입항료 부과 등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는 한국과의 협상을 성사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겁니다.
APEC이 마지막 퍼즐
현재 협상에서는 1~2개의 쟁점만 조율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용범 실장은 귀국 후 관련 부처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추가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수로는 미국의 대두 수입 확대 요구가 부상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대두 수입량의 절반가량을 미국에서 조달하고 있어 추가 확대 여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APEC 정상회의를 데드라인으로 삼아 막판 협상에 전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협상 타결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