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하기 짝이 없다"…격한 반발의 이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 성명에 대해 강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해당 성명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한 것을 두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성명"이라고 맹비난했는데요. 김 부장은 이를 두고 전략적 사고와 논리가 실패한 우매하고 어리석은 망상의 발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외부 세력의 수사나 희망만으로 현재 상황이 바뀌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성명은 지난 2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ARF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채택되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지역 평화를 위협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이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과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사실 북한의 반발은 예상됐던 수순입니다. 다만 김 부장이 언급한 내용 중에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국가 헌법에 의해 영구적으로 고착되었으며, 이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핵 능력은 순간의 정체도 없이 부단히 갱신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달라진 문구, CVID에서 '완전한 비핵화'로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ARF 성명에 담긴 표현의 변화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5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ARF 성명은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문구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2년 연속 사용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는데요. 그러나 북한은 이마저도 미국이 선창하는 비핵화 타령에 동조한 적대적 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RF는 북한이 2000년에 가입한 다자 안보 협의체입니다. 과거에는 외무상이나 주재대사 등 고위급 대표단을 매년 파견하며 참여해왔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불참한 데 이어 올해도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국제 사회의 다자 협의체와 거리를 두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대화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힌 채
한편,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는 별개로 한미일 삼각 공조는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22일 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들은 견고한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북중과 북러의 밀착 상황에 대해서도 정보 공유와 정책 공조를 다짐했습니다.
결국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와 북한의 핵 고도화 의지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김여정 부장의 이번 담화는 대화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스스로를 지정학적 안전성을 담보하는 핵보유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부의 압박이나 성명만으로는 이 입장을 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