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사퇴를 둘러싼 여야의 시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9월 21일 국회에서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사퇴한 용혜인 원내대표의 거취였는데요. 김 대표는 용 원내대표가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려다 논란 끝에 물러난 것을 두고 당을 지키는 선택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진보 정당의 현실이 비례대표 외에는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 발언입니다.
용 원내대표는 지난 9월 13일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기에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고 싶었다면서도, 민주당으로부터 겸직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이유로 결단을 요청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직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관례상 피해야 한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연합정치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
오준호 대표는 용 원내대표의 장관 후보 수락과 사퇴를 연합정치의 맥락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용 원내대표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수락한 것도 연합정치의 일환이라며, 민주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는 차원을 넘어 다당제 민주주의의 조건을 튼튼히 하는 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에 더 책임 있는 연합정치를 요구한 겁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과의 철학적·정책적 접촉면을 넓혀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기본소득 모델이 세계적 정책 모델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방향을 당의 이름으로 정한 것은 탁견이라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두 정당은 기본소득 현실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치개혁 논의와 향후 과제
이날 회동에서는 정치개혁 과제도 폭넓게 다뤄졌습니다. 김 대표는 교섭단체 정족수 완화와 선거제도 개선, 개헌 등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오 대표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하자고 맞받았는데요. 양당이 공동의 정책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다당제 민주주의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연합정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시각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이 소수정당과의 협력에서 어느 정도의 실질적 권한을 나눌지, 또 기본소득 정책을 어느 수준까지 제도화할지를 두고 논의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회동이 거대 양당 체제의 틈새에서 제3당의 역할을 어떻게 자리매김할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