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언 거부 및 위증, '국가 기강 해치는 행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반복되는 증언 거부와 거짓말 행태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말하는 것은 국가 기강을 해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행위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과 다른 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거짓말을 잘하는 것이 능력처럼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특히, "배고파서 계란 한 판 훔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며 위증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경찰, 위증 수사 왜 안 하나…'책임 묻겠다'
대통령은 위증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질타하며 검찰과 경찰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위증 고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물으며,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수사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권력을 남용하여 애먼 사람을 잡는다면 "폭력배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수사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고발 시점, 수사 진행 상황, 처분 결과 등을 점검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특정인의 수사에 대한 개입이 아닌, 법치주의 확립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겨냥했나…'국회 존중' 촉구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질의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며 답변을 거부한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록 특정 인사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법관의 독립성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대한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은 조 대법원장의 행보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존중'과 '겸허한 태도'를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감 기관 최고 책임자가 국회 협조를 이례적으로 강조한 것은, 국정감사가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과정임을 역설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말이 많아서는 안 된다"며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에서 진솔하고 겸손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가담 군인 승진 제한…국가 기강 재확립
더불어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군 인사에 대한 승진 문제도 언급하며, 이러한 과거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계엄 가담 인사가 진급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을 언급하며, "내란 행위에 대한 발본색원"을 강조했습니다. 인사 시스템상 장관의 권한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문제가 될 경우 승진을 취소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고 밝히며, 내란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부역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은 부적절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는 군의 기강 확립과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회 전반의 '가짜 정보' 확산 우려
대통령은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가짜 정보와 왜곡된 사실이 확산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가짜 정보들이 세력을 형성하고 국민의 판단을 흐리는 선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안전 및 보안 문제 등에 대한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성별 갈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