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고 지적한 지 닷새 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생리대 업체 3곳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편 성평등가족부의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은 신청률 대비 실제 이용률이 낮아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속한 공정위 조사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이 외국보다 약 39% 비싸다"며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나라 본사를 방문해 자료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가격 담합,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위반 시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바우처는 왜 이용하지 않나?
성평등가족부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만 9~24세)에게 월 1만4천원 상당의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신청률 87%에 비해 실제 이용률은 83.7%에 그쳤고, 예산 집행률도 77.8%로 낮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국민행복카드 미발급, 지자체 지원과 중복, 이용률 고려 없는 예산 편성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절차 간소화, 지자체 연계 등 개선이 제안됐습니다.
정부의 두 가지 접근, 효과는?
정부는 생리대 가격 인하를 위해 공정위 조사라는 규제적 접근과, 바우처를 통한 복지적 접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바우처 사업의 낮은 이용률은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번 논의가 성평등과 경제적 부담 해소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