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채택된 공동행동계획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9월 24일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언론발표에 나섰습니다. 추석 명절에 맞춰 이뤄진 회담에서 양국은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했습니다. 통상과 개발협력, 지식재산권, 우주, 문화유산, 교육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입니다.
실질적 성과는 문서로 확인됩니다. 양국 정상이 직접 교환한 7건을 포함해 모두 17건의 양해각서와 선언, 의향서가 서명됐습니다. 경제·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가 전체 협력의 뼈대를 이루는 셈입니다.
FTA 아닌 단계적 접근
청와대는 이번 협정이 시장 개방 중심의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장급 공동위원회와 실무그룹을 만들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 기반을 다지는 단계적 접근이라는 설명입니다. 2006년 시작된 협상이 20년 가까이 표류한 끝에 실무 체계를 다시 세운 겁니다.
배경에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멕시코는 한국산 자동차와 철강의 시장 확대를 경계하고, 한국은 멕시코산 돼지고기와 아보카도 등 농산물 관세 인하에 따른 농가 반발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감한 시장 개방은 뒤로 미루고 공급망과 산업, 투자 협력부터 다루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멕시코가 올해 미체결국 1400여 품목에 5~50% 관세를 부과했지만, 자동차 부품 38개 품목은 대상에서 빠졌고 일부 관세율도 35%에서 25%로 낮아졌습니다.
방산과 첨단기술로 넓어진 협력
가장 눈에 띄는 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입니다. KAI와 포스코인터내셔널, 멕시코 항공우주산업협회는 FA-50 전투기와 무인기, 위성의 운영·유지보수 기술 협력과 현지 공급망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FA-50의 멕시코 현지 생산 가능성까지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별도의 국방협력 MOU는 군사 교육·훈련과 연구개발, 멕시코군 현대화 수요를 한국 방산업계의 사업 기회로 연결하는 틀을 담았습니다.
금융과 기술 협력도 구체적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멕시코 대외무역개발은행은 1억 달러 규모 전대금융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현지 은행이 이 자금으로 한국산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멕시코 기업에 대출해 주는 구조입니다. 양국 외교부는 AI 협력 선언을 채택해 APEC AI 이니셔티브 이행을 점검하고, 멕시코가 2028년 APEC 의장국을 맡을 때 공동 중간 점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세관 당국은 마약과 위조상품, 우회수출 관련 위험정보 교환과 AI 기반 검사장비 활용 경험 공유에 나섭니다.
2015년 이후 멈춰 있던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도 재개됩니다. 2027년 하반기에는 멕시코시티에서 첫 한·멕시코 국제개발협력포럼을 열어 중남미와 카리브 지역 공동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