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 재개에 거는 기대와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은 과거 사진들을 게시하며 연내 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공개된 사진은 2018년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과 2019년 판문점 회동 당시의 모습으로, 두 지도자 간의 밀착 관계를 상기시키는 전략적인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특히 2019년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서 결렬된 장면은 포함되지 않은 점을 보면, 성공적인 회동만을 부각하며 북한 측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자들 앞에서도 연내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네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훈련 축소와 회담 시점 잡기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을지자유의방패를 조기 종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원래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번 훈련은 21일에 갑작스럽게 마무리되면서 북한을 향한 유화적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결정이 한국 측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한 점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을 통해 두 지도자의 관계가 여전히 좋다고 언급하면서도, 훈련 축소를 선의로 포장하려는 시도에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히려 회담 분위기가 조성되는 와중에도 북한은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이미 성숙한 핵무기와 운반체계를 보유하고 있어 과거보다 협상 여지가 훨씬 줄어든 상황입니다.
동맹 우선 원칙과 한반도 미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한국과의 긴밀한 조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의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먼저 회담하고 서울을 방문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즉각 파견해 올가을 외교적 모멘텀을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화 시도가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보다는 이란 문제 등으로 쏠린 여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폭스뉴스조차 북미 간의 합의 가능성이 과거보다 더 좁아졌다고 분석할 정도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로서는 확장억제력 강화 등 안보 요구사항을 관철하면서, 북미 대화가 한반도 안보 지형에 불확실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미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