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에 정책 역량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꼽으며 양극화 해소에 정부 역량을 모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소득과 순자산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진단이 깔려 있습니다.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흐름을 끊으려면 사회정책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양극화는 여러 지표에서 확인되는 오래된 과제입니다. 정부가 세 가지 축을 강조한 것도 소득과 자산, 일자리 문제가 서로 얽혀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읽힙니다. 어느 하나만 손봐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복지, 신청에서 자동 지원으로
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사회와 경제 변화도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은 소득과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 사회안전망을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복지제도를 신청주의에서 자동 지원 방식으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국가가 먼저 필요한 국민을 찾아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통과한 복지 신청주의 개선 6법을 언급하며, 급여가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도가 갖춰져도 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주택 공급, 현장이 시험대
주택 공급은 정책의 성패를 가를 시험대로 꼽힙니다. 이날 장관과 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현장을 찾아 착공 상황을 직접 점검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대통령은 엎드릴 각오로 임하라는 메시지를 통해 공급 속도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말로 끝내지 않고 착공으로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국면입니다.
북극항로 시범운항 성공을 계기로 부산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팬스타 아크로호의 유럽 왕복 성공을 언급하며 항로 경제성 검증과 쇄빙선 확보, 부산항 인프라 확충, 가덕 신공항 건설 등을 가속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관계성 범죄 대응과 고액 상습 체납 엄정 대응, 자살 예방 강화도 함께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