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드러난 '출동 0건'
2022년 10월 29일 밤 서울 이태원에서 159명이 숨진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27일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사고 전 접수된 신고였습니다. '압사당할 것 같다'는 내용을 포함해 11건의 신고가 들어왔지만 경찰이 실제로 현장에 출동한 건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정부 합동 감사에서 '1건 출동'으로 보고된 기록도 허위 입력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인력 구성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당시 이태원에 배치된 경찰 120명 가운데 49명이 마약 단속 형사였고, 인파 통제를 맡는 경비기동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부 통화에서 기동대 지원을 받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이 오간 정황도 확보됐습니다.
지휘부의 침묵, 55분의 공백
대응 지연은 여러 층에서 반복됐습니다. 소방은 첫 신고가 들어온 지 58분이 지나서야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고, 용산구 담당자는 사고 발생 한 시간이 지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장관 보고까지 43분이 걸렸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급 지시는 55분 뒤에야 관계 기관으로 전파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은 사고 8시간 뒤였습니다.
특조위는 행안부 내부에 재난 주관 부처가 되는 걸 피하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회의에서 '참사'와 '희생자'를 '사고'와 '사망자'로 바꾸자고 제안했다는 진술도 확보됐습니다. 유가족들은 사전 설명이 부족하고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남은 과제와 유가족의 요구
피해자 수습 과정의 혼선과 2차 가해 문제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순천향대병원 장례식장은 수용 여력이 8명인데 79명이 이송됐고, 사망 서류 158건 중 105건은 사인 판정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참사 당시 구조 활동을 하다 트라우마를 겪은 뒤 숨진 백형준 씨는 160번째 희생자로 인정됐습니다.
특조위는 조사 기한을 2027년 9월까지로 두고 12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구치소에서 직접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유가족협의회를 만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