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3일 청와대에서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사회가 갈수록 극단화되고 중간층이 사라지는 배경에 가짜뉴스가 자리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정보 전달 체계가 빨라지면서 가짜뉴스 선동이 매우 유효한 수단이 됐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허위 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클릭 수 장사를 하는 행위,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가 일상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선 사회적 피해가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사정기관 수장들이 참석했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피해 사례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나왔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북한에 27살 딸이 있다'는 허위 영상이 수십만 뷰를 기록했다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제작 관련자를 형사 고소했지만 피해 수준이 회복 불능이라며 팩트체크 예산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나이와 성별을 묻자 정 장관은 평양 방문이 21년 전이라 나이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학 팩트체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내년 예산 약 30억원이 배정됐다며, 국회 심의에서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짜뉴스 대응이 제도권 논의로 본격화된 셈입니다.
사정기관과 부동산, 남은 과제
이 대통령은 수사권 분리와 사법체계 변경에 대한 국민 우려도 언급했습니다.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범죄, 금융 범죄가 제대로 조사·처벌되는지 의문이 있다며 사정기관의 엄정한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인력 부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불신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정보 왜곡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증하고 거래량은 줄어드는 반면 주요 지역 실거래가는 하락하고 있다며,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이 직접 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지원 등 약자 보호 정책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재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는 여야가 건설적인 경쟁과 협력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