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의 평양 방문, 변한 북중 관계의 온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이후 7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북은 올해 첫 해외 일정으로,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 주석은 방문에 앞서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실어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군사 분야를 포함한 전략적 의사소통을 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고문에서 눈에 띄는 건 과거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크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2019년 방북 때만 해도 중국은 북미 대화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는데, 이제는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미국 주도의 질서를 견제하는 데 더 주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은 이런 흐름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 직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가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는 이를 엄연한 현실로 규정하며, 그 누구와도 핵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우라늄 농축시설과 미사일 비축 기지를 잇따라 시찰했고, 5천 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의 항해 시험까지 참관하며 핵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행보를 통해 핵 포기는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없는 사안임을 국제사회에 재확인한 셈입니다.
물론 중국이 북한에 쓸 수 있는 카드도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약화했고,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며 후견국을 다변화한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번 방북은 비핵화 성과보다는 북러 관계를 견제하고 중국의 입지를 회복하려는 전략적 계산의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특히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 문제처럼 중국의 실질적 이해관계가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한국은 북중러 삼각 협의가 강화될 경우 동북아 물류망과 안보 구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북핵 해결이라는 목표보다는 세력 균형을 재조정하는 과정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주요국 정상들을 잇따라 만나며 한반도 외교의 중심에 서려 하지만, 진짜 과제인 핵 문제의 돌파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형국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에 이어 김정은 위원장까지 만나는 가운데,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쥐려는 중국의 행보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은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