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프리카에서 밀려든 인파, 세우타를 덮다
최근 모로코에서 스페인령 세우타로 약 5만에서 6만 명의 이주민이 일시에 유입되면서 유럽연합(EU)이 긴급 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최소 67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고, 상당수는 다시 모로코로 돌아갔지만 수천 명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EU 의장국인 아일랜드는 8월 4일 법무·내무 이사회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우타 국경 상황을 점검하고 회원국 간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회원국들 사이의 입장 차이가 표면화되며 논의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경 통제냐, 연대의 원칙이냐
이탈리아와 덴마크를 중심으로 한 22개 회원국은 강경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등은 공동 서한을 통해 불법 입국 차단을 위한 한시적 국경 통제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유입이 합법적 거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죠.
반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일부 국가의 대응이 이기적이고 분열적이라며, 외부 국경 보호는 EU 전체의 공동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탈리아는 이미 스페인과의 해상 및 항공 국경을 폐쇄하는 초강수를 뒀고, 핀란드와 덴마크도 이에 정치적 지지를 보낸 상태입니다.
임시 방편을 넘어선 해법이 필요한 때
현재 세우타 쪽 상황은 다소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페르난도 그란데-마를라스카 스페인 내무장관은 대부분의 이주민이 떠나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당국은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타라할 해변 방파제에 500m 길이의 부유식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EU의 이주 정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다시 한번 드러낸 셈입니다. 회원국들은 각자의 정치적 상황과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죠. 긴급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단순한 국경 봉쇄나 일회성 조치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EU가 갈등을 넘어 지속 가능한 공동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