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지방의 극명한 온도차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지방 시장은 오히려 침체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10월 주택 통계를 보면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이 1만 5531건으로 9월보다 41.3%나 급증했는데요,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16.8%라는 엄청난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3만 9644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며 9월 대비 26.7% 증가하는 등 수도권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수도권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특히 10월 15일 대책 발표를 앞두고 '막차 타기' 수요가 집중되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76%나 폭등하는 등 투자자들의 서둘러 움직임이 두드러졌습니다.
지방 시장의 깊어지는 침체
수도권의 열기와는 대조적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은 뚜렷한 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지방 주택 거래량은 3만 74건으로 9월보다 6.2% 감소했고, 전년 동월보다도 4.7% 줄었습니다. 충청권을 비롯한 지역에서는 매매 거래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대전, 충남, 충북, 세종 등지에서는 수천 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못한 채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9069가구로 전월보다 3.5% 증가했으며, 이중에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비율이 84.5%에 달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남, 경북 등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특히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지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격 변동에서 드러나는 지역 격차
거래량 차이만큼이나 가격 변동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넷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매매가격이 0.18% 상승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전반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대전은 0.01% 하락하는 등 지방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이 안정세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에서도 변화가 눈에 띕니다.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19만 9751건으로 감소했는데, 전세 거래량은 20.3% 급감한 반면 월세 거래량은 5.9%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주거 안정성을 우려하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책 효과에 대한 업계의 평가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국토교통부의 10월 통계가 현재 부동산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는 '성적표'라고 평가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을 추가로 자극하는 대책만 계속될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오히려 수도권 인구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신도시 건설을 추가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접근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지표를 보면 주택 인허가와 착공 건수가 각각 39.8%, 40.6% 감소하며 건설 산업 전체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간 균형 발전 없이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