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문명사적 대전환으로 본 진단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에 걸쳐 진행한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에서 인공지능을 인류가 불을 발견하거나 증기기관을 만든 것에 버금가는 거대한 변화로 규정했습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AI가 생산과 일상 전 영역에서 인간의 지능을 구현하거나 능가할 것이라며, 누가 먼저 철저히 대비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가르는 결정적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과기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첨단 분야 R&D 예산을 정상화하는 등 기술 혁신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을 추진하면서도 개인정보 침해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쏠림 넘어 생산적 금융으로
15일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는 부동산에 지나치게 쏠린 자산 구조를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자산 배분이 원시적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국가적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상장사 대주주들이 상속·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관행을 차단할 법안의 신속한 입법을 주문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가중되는 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보완 대책도 지시했습니다. 거기에 장기연체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경제 활동에 복귀시키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현장 목소리를 국정에 담는 국민참여 보고
이번 업무보고는 취임 후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인데요. 1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매회 20명씩 총 200명의 국민참여단이 현장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참여단은 데이터만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취약 채무자를 위한 익명 진단 창구 마련 등 실질적인 제안을 건넸고, 이 대통령은 이를 직접 경청했습니다. 한편 일부 기관장이 아직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보고에 나타난 점을 지적하며 밤새 업무를 파악하고 오라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남은 부처에 대한 보고는 8월 초에 추가로 이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