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기관 첫 인사청문회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후보인 김지용 전 검사의 인사청문회가 검찰개혁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검찰의 표적수사와 기소 전제 수사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조직기강을 훼손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1과장 시절 진동균 전 검사의 성비위 의혹을 무마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진상조사단이 진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고, 감찰 무마 의혹은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의 충돌은 중수청 출범 초기 내부 갈등을 드러낸 셈입니다.
고발과 감찰, 서울중수청 배당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10월 8일 임 청장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임 청장의 주장이 허위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습니다.
같은 날 이종근 전 검사장 사건도 같은 부서에 배당됐습니다. 이 전 검사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으로, 2020년 라임자산운용 술 접대 사건에서 검사들을 솜방망이 처분했다는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사세행은 두 사건 모두 정치적 중립과 사법 정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와 별개로 10월 12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로 서울중수청은 임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법상 정치 관여 금지를 언급하며 지방청장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 방향과 남은 쟁점
김 후보자는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보다 책임수사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수사관이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까지 책임지도록 해 기관 간 책임 회피를 막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는 임 청장과 협력하겠다면서도 수사기관 내부 기강이 반드시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임 청장을 공소청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성과를 확인하고 공소청의 방향을 묻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2022년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 임 검사를 증인으로 요청한 사례와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2026년 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임 청장 증인 요청은 민주당이 거부했고, 윤호중 장관은 검찰의 부정적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질 위험을 우려했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을 둘러싼 인사와 수사 권한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검찰개혁의 성과와 조직 안정성 사이에서 정치권과 수사기관의 긴장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향후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 후속 절차에서 책임수사제와 감찰의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