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미사일이 떨어진 자포리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북한산 탄도미사일 사용을 다시 한번 폭로했습니다. 지난 10일 밤, 자포리자 지역에 떨어진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군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규정한 KN-23 계열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 6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민간 기반 시설을 겨냥한 잔혹한 공격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사실 이번 발표는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 6월에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 지역에 북한 미사일 부대가 실제로 배치되었다는 구체적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해당 지역에 북한산 미사일 40여 발과 운용 요원 약 90명이 주둔하고 있으며, 향후 최대 120발의 추가 투입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전쟁을 장기화하려는 북러 밀착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점점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며 전쟁을 장기화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군 투입 규모가 당초 3만 명에서 최대 5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와 병력에 의존하지 않으면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우크라이나 측의 분석입니다.
반대로 북한은 이 기회를 통해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현대전 실전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병과 무기 수출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외화를 확보했으며, 드론 운용 기술과 미사일 운용 경험을 쌓아 전투력을 보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는 북한군과 러시아군이 손을 맞잡은 벽화가 등장할 정도로 양국의 밀착은 상징적 차원에서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닥친 외교적 딜레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정부를 향해 방공체계 지원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북한의 무기와 병력이 실전 경험을 쌓을수록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안보 위협이 커진다는 논리인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살상 무기 지원 불가라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며 국내법과 정책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러시아는 한국의 무기 지원에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살상 무기 지원이나 나토의 '우크라이나 우선 요청 목록' 참여는 양국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을 방공망 지원과 연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송환에 대해 기본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지만 실제 절차는 1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태라, 두 사안이 엮일 경우 외교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은 미국이 중동으로 방공 전력을 재배치하면서 더욱 취약해진 상태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러한 공백이 한국과 일본, 괌 등 태평양 지역 미군 기지의 방공 역량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파장은 가시적이지만, 한국이 이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할 경우 러시아와의 직접적 마찰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현재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