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건설주에 불어오는 훈풍
정부가 부동산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완화를 동시에 발표하면서 은행과 건설 업종에 긍정적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여기에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 등 주택 공급과 직접 관련된 주택담보대출은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덕분에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DB증권은 하반기 은행별 가계대출 여력이 0.4조원에서 1.5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고, 연간 은행 평균 대출성장률 전망치도 5.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론 LTV나 DSR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주택 공급 자금은 훨씬 유연하게 돌아갈 전망입니다.
건설사들도 반가운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62만 호 이상을 공급하는 계획이 세워졌고, 그중 23만 호는 이번 대책으로 새로 추가된 물량입니다. 특히 택지 지정부터 착공까지 68개월이나 걸리던 절차를 37개월로 대폭 단축한 점이 눈길을 끕니다. 여기에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LH 민간참여 사업에서 늘어나고, 미분양 부담도 줄어들면서 중견 건설사까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값과는 다른 풍경
이런 호재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현대차증권은 법 개정과 행정 절차가 뒤따라야 하다 보니 단기적인 집값 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급 대책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현장에서 체감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 자본시장은 미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대출 규제 완화로 실질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했고, 건설사들은 수주 물량 확대와 수익성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리게 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런 정책 방향이 조만간 실제 수주 증가와 대출 성장률 상향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가 직접 챙기는 현장
정부는 이번 대책이 말로 끝나지 않도록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제1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주택 공급 상황을 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매주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진도를 점검하고,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범부처 점검회의도 수시로 열어 애로사항을 바로바로 풀겠다는 방침인데요. 이처럼 총리가 직접 나서는 만큼, 관련 법령 개선과 예산 반영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들이 공급 속도를 피부로 느낄 수 있으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금융기관까지 모두 발을 맞춰야 합니다. 한 총리 역시 이 점을 강조하며 전방위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정책의 성패는 결국 현장에서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