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절벽 넘기 위한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나흘 만에 다시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8월 7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2차 회의는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낳은 '공급 절벽'을 해소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는데요. 대통령은 가용한 행정 조치와 규제 완화를 동원해 신속하게 물량을 확보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기존 계획을 신속히 착공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정부는 공공택지 지정부터 기반시설 조성까지 이어지는 기존 절차를 병행 처리해 기존 60개월에 달하던 사업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서울 서남권 준공업지역 활용 등 신규 부지 확보도 논의되었는데, 이르면 다음 주 중 구체적인 대책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절차 간소화와 지방정부의 시선
당연히 공급 대책을 둘러싼 의견이 한목소리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영등포와 구로 등 준공업지역 활용에는 공감대가 이루어졌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나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확대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환경 보호 관점에서 이런 우려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중앙 정책의 신속한 실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공급 물량 확보와 사업 기간 단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부처 간 그리고 중앙과 지방 간 조율이 얼마나 매끄럽게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대외경제 호조와 정부 내 조율 과제
부동산 정책이 속도를 내는 사이, 대외 경제 지표는 고무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국제수지에서 경상수지와 상품수지가 모두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반도체와 IT 품목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경제 내실을 다지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날 열린 외교 안보 보고에서는 통일부와 외교부 사이에 미묘한 온도 차도 드러났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적 표현 대체나 군사합의 복원 등을 제안하자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은 정치적 악용 우려를 경고했는데요. 이처럼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동시에 정부의 조율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