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46억부터 종부세 2배, 초고가 주택 세금 논란
정부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 개편을 본격화하면서 시장과 정치권이 동시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초고가 1주택자까지 기존과 달리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겠다는 방침인데요. 시가 4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가 이전보다 2배로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물론 정부는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기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고가 주택과는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아, 세 부담 완화 효과는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히려 고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세금 압박이 현실화되면서 집주인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강남3구 매물 속속 등장, 집주인들의 선택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이 전해지자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고가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층 소유주들은 보유세 인상 시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집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요. 7월 한 달간 4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의 95%가 강남 3구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매물 출회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들이 급매로 내놓기보다는 적정 가격을 고수하며 시세를 지키려는 경향이 강해, 단기적인 가격 급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매물 잠김이나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유인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는 시세 3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가 유력하게 거롭니다. 기준이 낮아질수록 영등포와 마포 등 한강 벨트까지 영향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야 공방 격화, 세제 개편의 쟁점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방향에는 공감대를 이면서도, 보유세가 강화될 경우 집주인이 전월세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음에도 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신뢰 추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국힘 측은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GDP 대비 3%를 넘어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며, 보유세만이 아닌 거래세까지 함께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 80%에 달하던 공제율에서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삭제하거나, 초고가 주택의 경우 공제 금액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이 거롭니다. 이 역시 집주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 세제 개편이 정치권의 공방 속에서도 속도를 낼지, 아니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