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막힌 부동산 목소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월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돌아서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일 오 시장은 서울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3대 분야 8대 정책 과제를 직접 설명하려 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면으로 받겠다고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추가 발언을 만류하면서 공개적인 의견 개진은 무산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였는데, 1,000만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직접 전달되지 못한 셈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매매가 11%, 전세가 6.8%, 월세가 6.6% 상승하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를 겪고 있습니다. 고덕아르테온 행복주택 경쟁률이 1,253대 1에 달할 정도로 청년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진단이 나왔죠.
공급 확대를 내걸은 8대 과제
오 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규제 완화를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하며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간이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규제를 푸는 것이 공급 활성화의 핵심이라는 주장입니다.
민간임대 분야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요청했고, 기업형 임대사업자 제도 도입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세제 측면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를 건의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과세표준 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엇갈린 진단과 정치적 공방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지연의 책임을 서울시에 돌리는 것은 상황 인식이 부정확하다고 직접 비판했습니다. 전임 시장 시절 정비사업 지정 대부분이 취소된 구조적 문제와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의 협조 미비가 실제 원인이라는 겁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국장급 소통 채널을 가동했지만, 같은 내용을 10차례 이상 건의해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일을 '오세훈 패싱'이자 '입틀막'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원천 봉쇄한 것이며, 23일로 예정된 부동산 릴레이 토론회에서도 시민의 쓴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죠. 서울시는 국무회의에서 발언하지 못한 만큼, 정부 주최 토론회에 사흘 연속 실무자를 파견해 정책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둘러싼 대립과 조율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