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용수 지원에도 폐수 감축 미흡?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해 반도체 폐수 방류량 감축을 재차 촉구하며 두 번째 행정지도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 열린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 추 지사는 글로벌 기업인 인텔과 TSMC가 사막 지역에서도 용수 재활용 및 무방류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의 환경 대응 태도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특히 경기도가 하루 110만t의 용수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화천댐 물 공급 법제화까지 추진하는 등 공공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기업들이 이를 역이용하며 폐수 감축 노력을 미루고 있다는 게 추 지사의 핵심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안성 고삼저수지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요구했고, 기업의 이행 여부를 직접 관리·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2021년 상생협의안에 따른 생태저류지 조성 과정을 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관련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방류를 자제해 신뢰를 회복하라고 주문했는데요.
삼성·SK "이미 조 단위 투자 중"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최근 몇 년간 환경안전 및 ESG 분야에 조 단위의 투자를 집행했는데요. 삼성전자 DS부문은 지난해 환경안전 분야에만 1조 8743억 원을 쏟아부었고, 용수 재이용량도 1억 3131만 톤까지 늘렸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안전·보건·환경 분야 투자를 처음으로 1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며 수자원 재이용률을 43%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환경 부담은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삼성전자 DS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년 전보다 6.4% 증가했고, SK하이닉스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죠. 기업들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친환경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생산 규모 확대 속도를 감안하면 폐수 방류량 자체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환경 규제와 산업 경쟁력 사이
반대로 경기도는 기업의 이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가칭 '경기미래투자공사'를 설립해 용수 공급과 폐수 처리 부담을 지는 시·군에 반도체 산업의 수익을 돌려주자는 취지인데요. 다만 기업들은 ESG 투자 외에 지역 인프라 비용까지 추가로 떠맡게 될 경우, 대규모 증설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갈등은 반도체 산업의 국가적 중요성과 지역 환경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것인데요. 추미애 지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환경 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기업들은 생산량 증가와 함께 이미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죠. 향후 기후환경에너지부의 환경영향평가 기준 강화 여부와 기업들의 추가 기술 개발 속도가 이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