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에서 3년간 버젓이, 기업형 성매매의 실체
강원도 춘천시 도심에서 3년간이나 기업형으로 운영된 불법 유사 성매매 업소 3곳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업주 2명은 2023년부터 약 3년 동안 도심 내에서 서로 2~3km 떨어진 거리에 업소를 잇달아 열고, 직접 오가며 통합적으로 관리했는데요. 이들은 인터넷 홍보 사이트에 연락처만 남긴 뒤 전화와 문자로만 예약을 받는 방식으로 비밀리에 영업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운영 덕에 업소들은 연간 최소 5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었고, 누적 방문객은 무려 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며 업주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50명을 입건했습니다. 비밀 예약제와 인근 업소 간 연계로 단속을 피해왔던 점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공직자들의 이름이 찍힌 명단의 의미
이번 사건에서 충격을 더한 건 성매수자 명단에 현직 경찰관과 소방관, 그리고 일반 공무원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공직자들이 납세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지켜야 할 도덕적 책임을 저버리고 오히려 불법 업소의 단골이었다는 점은 시민들의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치안과 재난 현장에서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경찰과 소방관의 연루는 조직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은 일반인과 다른 신뢰적 기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매수자 명단에 공직자가 다수 포함된 사실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경찰은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화하는 성매매, 단속은 따라잡을 수 있나
춘천 사건은 기업형 성매매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오피스텔 11채를 빌려 총책과 대포폰 공급책, 대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조직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명을 다섯 차례나 바꾸며 영업을 지속했죠.
경찰청이 지난 두 달간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666명이 검거되었고 특히 온라인 성매매 사범은 전년 대비 1.9배나 급증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알선 조직이, 경기에서는 베트남 여성을 고용한 조직이 각각 적발되는 등 범죄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성매매 조직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며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사이트 11개를 폐쇄하고 195억 원의 범죄 수익을 몰수 보전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능화되는 범죄에 맞서는 제도적 보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