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서 드러난 규제 혁신 의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9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가 창업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관리형 장관이 아닌 역동적인 리더십을 내세우며, 코스닥 정책을 두고 금융위원장과 공개 토론을 하거나 국무회의에서 스타트업 규제로 관계부처와 논쟁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요. 41세의 젊은 나이를 강점으로 들며 관성에 따르지 않고 부딪히며 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혁신 수용성에 대한 진단입니다.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을 바라면서도 정작 우버나 타다 같은 작은 혁신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환경을 지적하며,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진입 규제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화장품법 개정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K-화장품의 성장을 이끈 사례를 성공 모델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주52시간제·자사주 소각, 노동과 기업 규제 재편 신호
노동 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도 주목할 만합니다. 주52시간제의 획일적 규제와 위반 시 징역형 처벌이 다양해진 일 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포괄임금제 역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밤샘 개발을 하는 벤처기업 대표가 잠재적 범법자가 되는 모순을 직접 지적했죠. 다만 노란봉투법으로 한국이 망한다는 주장은 과장이며, 근로자 추정제 도입 역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벤처업계가 반대 입장을 내놓은 자사주 강제 소각과 관련해서는 벤처기업 예외 규정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는 뜻을 열어뒀습니다. 중소기업 승계 문제도 다뤄, CEO 고령화가 50%를 넘은 상황에서 제3자 M&A와 임직원 인수 경로 활성화에 세제 특례와 펀드 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방 속 사과와 인정, 확인 필요한 쟁점들
청문회는 의혹 공방으로도 뜨거웠습니다. 모친 전세보증금 지원 과정의 증여세 누락은 인정하고 가산세 포함 165만 원을 납부했으며, 등기상 공실 업체에 지급된 7천만 원대 용역비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 논란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차등화일 뿐 직접 규제가 아니며 시세 차익을 실현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기후솔루션 유착 의혹은 실제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는데요.
여당은 기후 대응 전문가로서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옹호한 반면, 야당은 기업 경험과 중기부 소관 입법 실적 부족을 지적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출 호재 속에서도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17%에서 12%로 축소된 현실을 스스로 지적한 만큼, 후보자의 규제 혁신과 소상공인 지원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향후 국회 인사 청문 특위의 채택 결정과 함께 지켜볼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