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수록과 K-민주주의 성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이 복원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해 "내란은 끝나지 않은 오월의 질문"이라며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복원된 전남도청을 'K-민주주의 성지'로 만들고,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이날 3년간의 복원 공사를 마친 전남도청을 전면 개방했습니다. 내부에는 1980년 당시 시민군이 사용하던 민원실과 상황실이 고스란히 보존돼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윤상원 열사가 쓰러진 자리에는 동판이 설치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여야, 광주에서 엇갈린 메시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내란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소위 '내란당'의 공천을 언급하며 엄중한 심판을 호소했고, 한병도 상임선대위원장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사안이라 주목됩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정부 주관 기념식에 참석했다가 현장에서 항의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5·18을 권력 확장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기에 의석수와 능력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며, 국민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스타벅스 논란과 개헌 전망
기념일 당일 스타벅스코리아가 진행한 '탱크 데이' 할인 행사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서 이를 "광주 희생자와 시민의 피를 모독한 행위"라며 비난했고, 결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경질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5·18을 둘러싼 여야의 상징 투쟁이 일상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헌 문제는 앞으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의 반대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이념 대결을 강화하면서, 초당적 협력을 통한 합의는 요원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