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가 벗어나는 3000만원 벽
오는 7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사려면 현금 3천만 원의 기본예탁금이 필수입니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이 확보한 6개 증권사 자료를 보면, 전체 주식 계좌의 94.1%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루 거래대금의 58%를 차지하는 다수 계좌가 사실상 투자 문턱 밖으로 밀려나는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거래 규모를 60%가량 줄일 수 있다며 수요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미 폭락한 시장에서 세워진 벽이 과연 누구를 보호하는 것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데이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증발한 56조 원
7월 29일 코스피와 코스닥에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증시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JP모건은 레버리지 ETF 청산율을 75%로 평가했고, 씨티는 개인투자자의 누적 손실액을 약 56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은 이틀 만에 40% 이상 급락했고, 삼성전자 관련 상품 역시 30%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주가가 내리는 와중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멈추지 않아 청산 속도가 더디다는 겁니다. 신용융자 잔액과 미수금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은 시장에 또 다른 불안 심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야 질타 속 숙여진 금융당국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금융당국 수장들을 집중적으로 질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책 발표가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졸속 도입과 정치적 책임을 거론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은 책임이 무겁다며 고개를 숙였고, 구윤철 부총리도 미흡함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만으로 끝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사이드카 제도를 참고해 거래 중단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각에서는 전문투자자만 매수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추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어, 규제 강화만으로 안정을 되찾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