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약물에 기댄 '4세 고시'… 경쟁 교육의 씁쓸한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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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2일 오후 9:15

발행: 2025년 10월 2일 오후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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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교육 경쟁이 심화되면서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ADHD 치료제를 '공부 잘되는 약'으로 오인해 0~4세 영유아에게 비급여 처방하는 사례가 급증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ADHD 아동 또한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세종시에서는 초3 대상 ADHD 전수 검사를 시행하는 등 조기 발견 및 지원에 나섭니다. 전문가들은 경쟁 교육의 폐해와 약물 오남용 가능성을 지적하며, 아동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균형 잡힌 대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4세 고시'의 현주소: 과열된 유아 교육 경쟁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아기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교육 경쟁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입시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 준비를 돕는 학원이 등장하는가 하면, 명문 영어 유치원 입학을 위해 4세부터 레벨 테스트 준비에 열을 올리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7세 영어 유치원 학원비가 100만 원을 넘어서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통계상으로도 일반 유치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영어 유치원 수는 늘어나는 추세는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합니다. 이처럼 어린 나이부터 시작된 경쟁은 아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ADHD 약물 오남용 우려 고조

이러한 과열된 경쟁 속에서 일부에서는 ADHD 치료제를 '공부 잘되는 약'으로 오인하여 복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04세 영유아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가 3만 8천 정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이 처방의 7080%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처방이었다는 점은, ADHD 진단 없이 약물이 오남용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ADHD로 진료받는 환자 수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7~12세 아동 환자 수는 최근 4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중학생의 경우 진단율이 125% 이상 치솟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진단 기술 발달이나 사회적 인식 변화뿐만 아니라, 학습 스트레스와 약물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ADHD 치료제가 성적 향상을 보장하는 마법 같은 약이 아니며, 오히려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조기 발견 위한 지자체 움직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ADHD 아동의 조기 발견과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세종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ADHD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종시의 경우, 학급당 2~3명꼴로 ADHD 진단을 받는 아동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전수 조사는 소아정신과 전문의와의 협력을 통해 약식 검사를 진행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의심 학생을 선별할 계획입니다. 선별된 학생들에게는 병원 정식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교사 컨설팅 및 학부모 자조 모임 등을 운영하며 약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이는 ADHD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와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사회 전반의 'ADHD' 인식과 과제

ADHD 아동의 증가는 일선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업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교사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저학년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중고등학교까지 부적응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한국의 과도한 학문적 경쟁을 '4세 고시'라 칭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ADHD 약물 오남용 논란과 조기 교육 경쟁 과열은 우리 사회가 아동의 건강과 행복보다는 성적 지상주의에 매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교육 당국, 학부모, 언론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ADHD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