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요구와 수사 재점검
조국 혁신당 원장은 지난 9월 16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다시 꺼내며 한동훈 특검법 마련을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수사가 편향적이고 소극적이었다는 게 그의 판단입니다. 그는 2만 시간 봉사활동과 앱 개발, 노트북 기부, 각종 표창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특검법이 세 차례 발의됐지만 민주당이 호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022년 5월 고발장이 접수된 뒤 배우자 서면조사만 이뤄졌고 압수수색 없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점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수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가 재차 부각된 겁니다.
민주당의 공세와 내부 우려
민주당은 지난달 공식 논평 500여 건 가운데 110건 이상을 한동훈 의원 비판에 할애했습니다. 전체의 20%를 넘는 분량입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케냐 국적 대필 작가 벤슨 의혹을 강조했고, 강득구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봉사 실적이 허위 입력으로 취소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경찰이 1년 8개월 동안 압수수색 영장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가족에 대한 허위 공격이라며 야비한 정치깡패라는 표현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장기 전면전이 오히려 한동훈 의원의 체급을 키우고 중도층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공방의 향방
민주당 지도부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과 노무현 전 대통령 논란 등 연이은 충돌 속에서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부 재선 의원들은 국감 기간에는 민생 이슈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검법 재정비와 경찰 수사 재점검, 여야 공방이 맞물리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