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를 이용한 교묘한 범행
부산 지역 학교 전산 보안 업무를 담당하던 30대 남성 A씨가 여성 교직원들을 상대로 저지른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동안 직무상 권한을 교묘하게 악용해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는 무려 194명에 달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직업적 위치를 역이용한 점에서 사회적 충격이 큽니다. 보안 전문가라는 위치가 오히려 사생활 침해의 도구로 변질된 셈입니다.
22만 개 파일 탈취와 딥페이크 제작
A씨의 범행은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학교를 출입하며 여성 교직원들에게 다가가 PC 점검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악성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카카오톡과 구글 포토, 클라우드 계정 등에 무단으로 접근해 개인 사진과 영상 약 22만 개를 USB 같은 이동식 저장장치로 빼돌렸습니다. 탈취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체 노출 장면이 포함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20건을 제작했고, 이를 채팅방을 통해 45명에게 유포했습니다. 교직원들의 신체를 직접 불법 촬영한 정황도 45차례나 확인되어 피해 규모가 상당합니다.
피해 회복과 남은 과제
이번 사건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A씨는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혐의 외에도 음란물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 등 533개의 파일을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합의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