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은 줄이고, 메시지는 부드럽게
한미 양국이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하반기 연합군사연습인 '을지자유의방패(UFS)'를 실시합니다. 다만 이번 연습은 몇 가지 지점에서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야외기동훈련(FTX) 규모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대대급 이상 훈련은 지난해 22건에서 올해 14건으로 여덟 건이나 감소했습니다. 합참은 상시 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연중 분산 배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지만, 군 안팎에서는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발표문에서 '북한'이나 '도발', '위협'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점도 주목됩니다. 2년 연속으로 해당 문구가 제외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사실 훈련 규모를 줄이고 발표문의 어조를 낮추는 것은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외교적 신호로 읽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 연합방위 태세가 해이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시험대
이번 UFS는 단순한 방어 훈련을 넘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중요한 평가 무대로 쓰입니다. 한미는 이번 연습 기간 중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른 공동평가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특히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올해 가을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환 목표 연도인 이른바 'X연도'를 건의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 6월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공동발표문에는 FOC 검증의 구체적 내용이 담기지 않았고,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 사령관 역할을 수행하는 연습도 실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전작권 전환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도 아직은 신중하게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합참은 FOC 검증 이후 해당 연습의 시기를 별도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화한 전장, 달라진 시나리오
이번 연습의 시나리오는 최근 전장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드론 공격, GPS 교란, 사이버 위협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이 습득한 전투 경험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위협을 가정한 '연합·합동 전영역 작전'을 통해 한미 동맹의 대비태세를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참가 인원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군 약 1만 8천여 명과 함께 미국을 포함한 유엔사 12개 회원국에서 70여 명이 파견되는데, 특히 정보와 사이버, 우주 영역에서의 기여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훈련을 '북침 연습'으로 규정하고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지난 6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고, 연습 기간 중 추가 도발에 대한 예의주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훈련의 규모는 줄었지만, 한반도 안보 환경 자체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