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공식화된 임시 이전
광주 군공항의 T-50 고등훈련기 교육대대 2개를 경북 예천기지로 임시 이전하는 계획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식화됐습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략적 배치라는 게 국방 당국의 설명인데요. 문제는 발표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입니다.
예천은 그동안 군용기 소음과 재산권 제약을 감내해 온 곳입니다. 안병윤 예천군수와 김홍년 군의회 의장은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군민을 배제한 일방적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공식화된 데 대한 유감도 함께 전했습니다.
예천군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소음과 안전, 재산권 문제에 상응하는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호남권에는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성장 기반을 주면서 예천에는 부담만 떠안기는 것이 공정한 국가균형발전인가"라며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공식 협의체 구성과 소음·안전 대책, 지역 발전 기회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무안에서 나온 속도전 반발
무안에서는 다른 각도의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안 범군민위원회는 송영길·박선원 의원이 제시한 조기 이전 구상에 대해 21일 "결사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은 활주로 공동 사용입니다. 전투기와 여객기가 한 활주로를 쓰자는 제안인데, 위원회는 항공 안전과 군사작전, 소음·환경 피해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조 원 규모 지원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집니다. 박 의원이 "1조 원을 먼저 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위원회는 사실 왜곡이자 군민 모독이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이 지원은 대통령실 주관 6자 협의체가 12월 17일 공동발표문으로 약속한 국가 차원의 사안이라는 게 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절차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기존 기부·양여 방식 대신 '선양여' 특례를 도입해 종전부지 개발을 앞당깁니다. 위원회는 이전 여부는 주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민간공항 선이전과 1조 원 지원, 국가 인센티브 등 3대 요구의 이행 시기와 책임 주체를 투표 전에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남은 것은 절차와 보상
두 지역의 요구는 결이 다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국가 정책이라는 이유로 특정 지역에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입니다. 예천은 이미 감내한 부담에 대한 보상을, 무안은 결정권과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셈입니다.
관건은 속도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일정을 앞세워 추진에 속도를 낼수록 지역과의 협의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협의를 충분히 거치면 사업 일정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천군이 요구한 범정부 지원 계획과 무안 범군민위가 요구한 이행 계획 공개가 어떤 순서로 이뤄질지가 갈등의 향방을 가를 전망입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이 실제 이행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