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무산, 핵심 공약 제동
제주도교육청의 조직개편 조례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잇따라 부결됐는데요. 표결 결과는 찬성 4명, 반대 28명, 기권 9명이었습니다. 도의회는 두 조례안을 부결했고, 교육청의 핵심 공약 추진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고의숙 교육감은 부결을 받아들이며 도민과 교육공동체에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했습니다. 부결된 안에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과 4·3교육과 신설, 교원 행정 부담 완화, 학교지원정책추진단, 위기학생 지원 등이 담겼습니다. 학교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던 계획이 멈추면서 교육계 일각에서는 최소한의 지원 기준도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사권 두고 평행선
쟁점은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의 인사권입니다. 현재 8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가운데 7명은 의장이 임용하지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은 교육감 소속으로 임명됩니다. 도의회는 전문위원실을 의회 지원조직으로 보고 의장 인사권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반면 교육계는 교육자치와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현행 체계 유지를 주장합니다. 제주교총과 전교조 제주지부도 같은 맥락에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고 교육감은 송영훈 의장과 만나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직개편과 인사권 논의를 분리해 1년간 협의하자는 제안도 내놨는데, 도의회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역제안으로 읽힙니다. 좋은교사운동 제주모임은 조례안 재상정과 연내 의결을 촉구했고,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4급 전문위원 자리 문제로 조례 전체를 폐기한 것을 입법권 악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외연수 논란과 남은 과제
부결 직후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말레이시아 해외연수에 나선 점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강동우 교육위원장은 출국 전 통화에서 '부덕의 소치'라며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청과 도의회의 갈등이 조직개편을 넘어 신뢰 문제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관건은 교육감과 의장의 협의가 인사권 쟁점을 좁힐 수 있는지, 부결된 조례안이 연내 다시 상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학교 현장의 지원 공백을 줄이면서 교육자치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