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압수수색 논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위급한 소아 환자가 진료 중이던 상황에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약 17분간 이어진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경찰은 진료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의사회는 이 같은 설명이 현장을 왜곡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의사회는 전자의무기록의 작성과 수정 이력, 접속 기록을 통해 사후 검증이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려면 자료 제출과 전산 로그 확보 같은 대체 수단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료 현장에 대한 강제 개입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과 요구와 제도 공백
의사회는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의료계가 협의해 압수수색뿐 아니라 현지 조사와 실사 과정에서도 진료권을 보장할 단계별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필수의료 지원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반대로 경찰의 설명처럼 진료 방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논란의 핵심은 압수수색 시간 자체보다, 위급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강제 수사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의료진과 환자 모두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수사 통계의 사각지대
논란은 수사 실태를 보여줄 데이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더 복잡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의료행위 관련 사건을 구분할 분류 기준이 없고, 의료수사팀의 사건 접수와 송치, 처리 기간 등 주요 지표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가이드라인 마련에 합의했지만, 기초 통계가 없어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장의 이탈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아주대 소아응급센터 전문의 1명과 다른 지역 소아응급센터 전문의 2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일부 병원은 소아응급센터 지정 반납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사고 수사의 규모와 방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사이, 의료계의 사법 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