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이번에 풀리나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른바 '8.13 공급대책'으로 불리는 이번 방안은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 광주 등 3곳에서 2만 7,000가구를 우선 공급하고, 추가로 최소 7만 3,000가구 이상의 신규 택지를 이르면 다음 달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이번 대책의 핵심 변수입니다.
당연히 시장의 관심은 서울 지역 후보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과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잠재적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및 수도권 그린벨트를 광범위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다만 실제 공급 여부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의 결과에 달려 있어, 극적인 합의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강남·용산 빠진 대책의 딜레마
이번에 확정된 서울 내 물량은 강서구 염창공원의 1,000가구에 그쳤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일대 그리고 용산 등 핵심 입지는 녹지 훼손 논란과 주민 반발로 이번 발표에서 제외되었는데요. 확정된 물량만으로는 서울 구조적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했습니다. 기존 68개월이 걸리던 과정을 37개월로 줄이고, 지구 지정과 계획 단계도 병행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노원구 태릉CC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과천 경마장 등 도심 유휴부지 개발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핵심지 부족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토지 보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게 남아 있습니다.
속도와 입지가 정책 성패 갈라
결국 연내 발표될 7만 3,000가구 이상의 추가 택지가 어느 지역에 들어서느냐가 관건입니다. 연내 발표될 추가 택지의 입지와 실제 착공 속도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경기 하남 감북지구 등도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서울 핵심 부지가 포함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반대로 서울시는 녹지 보전을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 직접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정책 협력 관계와 도시계획 충돌을 막기 위한 사전 조율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공급 총량을 늘리고 속도를 높인 점은 의미가 있지만, 실제 주택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