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국정감사 최대 쟁점으로
8일 국회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162조원 미래대응기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초과세수 63조2천억원 중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국채 발행을 줄일 계획입니다. 야당은 기금이 장차관 지방 관사와 공공기관 수당에 쓰인다며 '쌈짓돈'이라고 비판했고, 여당과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맞섰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기금이 관사와 수당에 흘러간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내년 미래기금으로 140개 사업에 45조원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특별수당과 인센티브로도 1,000억원이 배정됐습니다.
기금 취지와 재정 건전성 논란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투자합니다. 정부는 초과세수로 국채 발행을 5조원 줄이고 추가 축소도 검토 중입니다. 박 장관은 "노르웨이도 국채를 발행한다"며 시장 변동성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기금 적립과 국채 발행이 부채를 늘린다고 비판합니다. 이종욱 의원은 대만이 초과세수로 채무를 줄인 사례를 들며 초과세수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도 제기됐지만, 박 장관은 교부세가 늘어난다고 반박했습니다.
남은 쟁점과 향후 전망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미래기금을 쓰자는 제안도 논란이 됐습니다. 박 장관은 "미래기금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른 재원을 활용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년 주거 지원에 초과세수를 투자하겠다는 방침도 나왔지만, 성과지표 부재와 대법관 격려금 증액 문제는 남았습니다.
미래기금 운용 수익률을 국채 조달금리 4.1% 이상으로 맞추겠다는 목표도 야당의 반박을 샀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조달금리 상승과 수수료를 감안하면 연간 수천억원 손해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박 장관은 "목표를 달성할 자신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기금의 지속 가능성과 국회 심의권 침해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