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0원, 팽팽한 노사 대치
2027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됐습니다. 6월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시급 1만 320원보다 16.3% 인상된 1만 2천 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6년 연속 동결 기조를 유지하며 현행 수준을 고수했습니다. 양측의 격차는 1,680원에 달합니다.
노동계는 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과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3년 평균 인상률이 2.4%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이번 요구가 국민 상식에 기반한 최소한의 사회적 요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월 환산액 250만 8천 원은 생계비 기준인 월 275만 4천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경영 한계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2.2%로 국제 적정 상한선인 60%를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87%가 현행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끼고, 74.9%는 인하를 요구할 정도로 현장의 어려움이 심각합니다.
숫자 너머의 경제적 파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분석도 첨예하게 부딪힙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19년 2년 새 29.1% 급등한 최저임금은 저임금 구간의 일자리를 평균 6.4% 감소시켰습니다. 저임금 일자리의 수요탄력성은 -3.41로, 임금이 1% 오를 때 일자리 수요가 3.4%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노동계 요구대로 16.3% 인상될 경우 연간 44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질 GDP가 8조 1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소기업의 혁신투자 위축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일반기업까지 영향을 미치는 연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도 엇갈립니다. 고물가와 주거비 부담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직장인이 있는가 하면, 경기 침체와 일자리 위축을 우려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는 시민도 적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운영비 전반이 오른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오르면 근무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합의의 출구는 있을까
법정 심의 시한인 6월 29일이 코앞이지만 합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노동계는 요구안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도 동결을 고수하고 있어 7월 중순까지 협상이 이어지는 장기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종 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순히 인상률을 정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근로장려세제나 복지 급여 같은 보완 대책을 함께 설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노동자의 생존권과 사업장의 수용 가능성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든 기울지 않는 균형점을 찾는 일이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