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전기요금도 결국 동결
한국전력이 2026년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을 현 수준에서 동결했습니다.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유지하면서 가정용은 14분기 연속, 산업용은 8분기 연속 제자리걸음이 이어지게 됐는데요. 2022년 3분기부터 18분기째 같은 상한선이 적용된 겁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연료비 급등이 자리합니다. 6~8월 유연탄, LNG, 벙커C유 실적연료비는 kg당 549.64원으로 전분기보다 17.2% 올랐습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천연가스 가격이 뛴 탓인데요. 9월 발전용 가스요금은 GJ당 2만4806원으로 1월 대비 52% 상승했습니다.
상한에 묶인 조정단가
문제는 제도상 한계입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kWh당 마이너스 5원에서 플러스 5원 범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데요. 산식대로라면 이번 분기 필요조정단가는 7.3원이었습니다. 연료비 상승분 2.3원이 요금에 반영되지 못한 겁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됩니다. 연료비조정단가가 상한에 걸린 상태에서 추가 인상을 하려면 다른 항목을 손봐야 하지만, 이번에는 별다른 조정이 없었습니다. 결국 소비자 부담은 그대로, 원가 상승분은 고스란히 한전 몫으로 남게 된 셈입니다.
한전 재무는 갈수록 무거워져
한전의 부담은 이미 상당합니다. 상반기 연결 기준 부채는 210조7000억원, 차입금은 133조원에 달하는데요. 하루 이자비용만 약 115억원입니다. 상반기 영업이익 4조9127억원도 전년 대비 16.6% 줄었습니다.
전력구입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계통한계가격(SMP)은 1월 103.54원에서 8월 148.39원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로 지역별 최대 10% 인하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한전채 발행 한도는 2027년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8년부터 법정 한도가 자본금의 2배로 줄어드는 만큼, 재무 정상화와 요금 현실화 사이의 간극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