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단의 칼날이 겨눈 곳
장윤기 특별수사단이 광산경찰서장과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발생한 장윤기 사건에서 스토킹과 살인 혐의를 분리해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데요. 수사는 단순한 부실 대응을 넘어 경찰 지휘부의 조직적 은폐 가능성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국수본의 분리수사 지침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부는 필요성을, 다른 일부는 문제 삼고 있습니다.
책임론이 키운 부담감
장윤기 사건의 혐의 분리 논란은 경찰이 스토킹 관련 책임을 피하려는 행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2021년 1만 4천여 건이던 스토킹 신고가 지난해 4만 4천 건을 넘으며 경찰의 업무 부담은 3배 이상 가중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이 터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경찰을 질타하며 관계성 범죄에 대한 조직적 부담이 극에 달했습니다. 경찰 지휘부가 사건을 축소하려 한 배경에는 이러한 정치적 압박과 조직 보호 논리가 얽혀 있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국수본에서 관계성 범죄라는 언급 자체를 삼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혐의를 의도적으로 분리했다면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조직적 판단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뀌는 경찰, 남은 과제
이번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외부 시선을 의식하며 제도적 보완에 나섰습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 순환인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사 제도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를 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토킹 신고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찰의 대응 방식과 조직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그리고 경찰의 제도 개선이 실효성을 갖게 될지 주목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경찰 조직 전체에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