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은 곧 참전이라는 경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국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인천본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의 파병 계획을 불법 전쟁 동참으로 규정하며 당당한 거부를 촉구했습니다. 같은 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8명도 파병 검토 중단을 요구하며, 대한민국이 무력 충돌의 직접 당사국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평화너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담보로 파병을 요구하는 것이 전형적인 일방주의이자 거래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란과의 갈등 자체가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전쟁이며, 파병 명분으로 내세운 핵무기 개발 저지와 해협 안전 확보도 이미 정당성을 잃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 개입에 나서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입니다.
에너지 안보와 민생의 현실적 우려
전남광주통합시의회 의원들은 파병이 가져올 현실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원유 수송의 핵심 경로인데, 분쟁이 격화되면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국가 에너지 안보 위기로 이어지고, 민생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사실 한국은 중동과 밀접한 에너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군사적 개입이 이란과의 외교 관계를 급격히 악화시킬 경우, 단기적인 무력 충돌을 넘어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불안까지 초래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의원들은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물류 차질과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비한 실질적인 비상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적 해법이 필요한 이유
평화너머는 과거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사례를 거론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당시 파병 결정 이후 지지 세력이 이탈하면서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했던 전철을 이재명 정부가 밟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11월 중간 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레임덕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서둘러 군사 개입에 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맹 관계가 일방적인 거래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 개입이 반드시 유일한 해답은 아니며, 오히려 외교적 공조를 통한 확전 방지와 평화적 해법이 국익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더 나은 길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귀 기울여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