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쟁이 비운 무기고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벌인 지 6개월이 넘으면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조차 무기 재고가 심각하게 고갈되고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은 기존 2,200발에서 827발 미만으로 줄었고, 사드는 452발에서 278발 미만으로 감소했는데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850발 이상과 전술탄도미사일 1,300발 이상도 이미 소모된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재고 고갈은 미국이 최근 수십 년간 겪어보지 못한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탄약 보유량이 충분하다고 밝혔지만, 국방부의 실무 라인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댄 케인 합참의장은 공군력의 한계를 지적하며 전쟁 종결을 위한 출구전략을 주요 각료들과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대규모 이란 공습 계획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동맹국에서 당겨온 방어막
무기가 부족하다 보니 미국은 동맹국에 배치돼 있던 방공무기까지 중동으로 급하게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 주둔하던 무기체계들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패트리엇 발사대는 기존 7대에서 5대로 줄어들었고,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토마호크와 해군 구축함 등도 중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유사시 주한미군의 작전 역량이 상당히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사일 부족은 우크라이나 지원 감소로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방공 미사일 지원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면서 러시아의 공습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고, 이로 인해 지난 5일 우크라이나에서 인명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전임 바이든 정부가 너무 많은 지원을 했다며 책임을 돌렸지만, 현재의 전략적 공백을 메우는 데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증산 명령과 막힌 예산
이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은 방산업계에 21일 이내에 공격적인 증산 계획을 제출하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록히드마틴과는 최대 58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2030년까지 PAC-3 생산량을 3배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생산라인을 가동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1조 1,500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의회에서 교착 상태에 빠 있었습니다. 결국 무기를 더 만들어야 하는데, 돈을 쓰지 못하는 딜레마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백악관은 록히드마틴, 노스럽 그러먼, 보잉 등 주요 방산업체 경영진을 직접 불러 의회 설득을 요청하는 등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재고 급감 정보가 유출된 것에 분노하며 색출을 지시하는 등 내부적으로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고 이란은 강경한 조건을 고수하고 있어서, 미국이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카드는 방산업체의 생산 속도를 높이는 것 외에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