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 소득 증가 뒤에 가려진 그림자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호황이 국민소득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3.2% 증가하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3.8%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두 지표의 격차는 9.4%포인트로 1960년 이래 최대치인데요. 반도체 가격 상승이 교역조건을 개선하며 국민 구매력을 높인 결과입니다. 수출 주도의 호황이 임금 상승과 투자 확대로 이어져 2027년경 내수 회복을 견인할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하지만 화려한 소득 증가 이면에는 특정 산업으로의 지나친 쏠림이라는 위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원 쏠림이 부르는 네덜란드병
한국은행은 반도체 산업의 독주가 다른 산업의 성장 기반을 잠식하는 네덜란드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간 합산 영업이익 추산치가 나머지 상장사 전체 합의 2배를 넘어서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투자가 반도체로 흡수되면서 타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특히 제조장비 수입 의존도가 60%에 달해 호황이 국내 투자와 고용으로 완전히 환류되지 못하는 한계도 지적됩니다. 생산 비중은 51%지만 고용 비중은 2.6%에 그쳐 소득 분배 불균형도 심화하는 구조입니다.
균형 잡힌 생태계로 환류 효과를
물론 이번 호황을 단순히 네덜란드병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과거와 달리 AI 수요라는 구조적 동력이 있고, 화폐 가치 하락 우려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정 운용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반도체 업황 변동에 따른 세수 불안정성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성과가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 부문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고, 소재와 부품 등 국내 생태계 고도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자동차와 배터리, 서비스 산업 등 다른 축의 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균형 잡힌 전략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