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경영의 칼날이 돌아왔습니다
정부가 지난 19일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은 8년 만에 부활한 기관장 개인 평가였는데요. 기관 성과와는 별도로 리더십과 경영계약 이행 여부를 독립적으로 평가한 결과, 무려 24명의 기관장이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하위인 아주 미흡 판정을 받은 7명 가운데 현재 재임 중인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과 장원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해임까지 건의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사회 견제 기능 부재와 개인정보 유출 등 내부 통제 실패가, 코이카는 혁신 성과 부족과 이사회 운영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에 책임경영 체계가 확실히 복원되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안전과 AI가 바꾼 성적표
이번 평가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처음 반영된 성과표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핵심 평가 지표에는 AI 기반 혁신과 안전관리 성과가 대폭 강조되었는데요.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한 한수원과 산재 보상 전 주기에 AI를 도입한 근로복지공단 등은 혁신 사례를 인정받아 우수 등급을 거머쥐었습니다. 반면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관들은 가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동서발전과 한국도로공사 등 15개 기관의 재임 기관장 11명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고, 발전 5사 사이에서도 남동과 남부발전은 우수 등급을 받은 반면 동서와 서부발전은 보통에 그쳐 편차가 뚜렷했습니다. 에너지 공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안전 관리 부실은 향후 구조개편 논의에 탄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등급에 따라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관 평가 결과도 엄격했습니다. 4년 연속 최상위 탁월 등급을 받은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국립공원공단, 코이카 등 3곳은 최하위 아주 미흡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손실로 인한 20조 원 이상의 부채 문제로 미흡 등급을 받았고요. 정부는 하위 16개 기관의 내년도 경상경비를 최대 1% 삭감하기로 했으며, 해당 기관 직원들에게는 성과급 지급도 제한됩니다. 당기순이익 감소를 기록한 SR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원에게는 성과급의 25% 자율 반납까지 권고되었습니다. 우수 등급 기관에겐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지만, 미흡 이하 기관들은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전문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