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물량 반토막 난 서울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이 1만 2,25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전체 주택 입주 물량도 1만 5,160가구에 그쳐 지난해보다 52%나 줄었는데요. 당연히 전월세 시장은 불안해졌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성북구와 노원구는 10% 안팎까지 올랐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권에 5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종합 대책을 이르면 13일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5만 가구 공급의 구체적 청사진
핵심은 서울 준공업지역입니다. 영등포 문래동과 양평동, 구로·금천 일대, 성동구 성수동 등 32곳에서 약 2만 7천 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방안이 담깁니다. 서울시는 이미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높였고, 산업시설 확보 기준을 현행 50%에서 30%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중요한 축입니다.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 16개 자치구 44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공공이 주도해 조합 설립이나 관리처분계획 절차를 생략하면 사업 기간을 기존 재개발의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강남권의 알짜 국·공유지도 빠질 수 없는 카드입니다.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와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용산어린이정원 등이 거론되고 있죠.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수서차량기지 등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됩니다.
공급 확대와 맞물려 금융 지원책도 함께 나옵니다. 민간 사업의 자금난을 풀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PF 공적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이주비 대출의 LTV 기준을 종전 주택에서 신축 주택으로 바꿔 대출 가능 금액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완화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핀셋 대출 규제 완화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속도전 뒤에 가로막는 벽들
하지만 속도전을 앞에 두고 현실적인 벽이 적지 않습니다. 신규 후보지마다 주민 반발이 거세고 지자체 간 이견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용산어린이정원 인근에서는 택지 조성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근조화환 시위를 벌였고, 과천 경마장 부지는 세수 감소를 우려한 과천시와 마사회가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를 두고도 국토교통부는 1만 가구를, 서울시는 8,000가구를 주장하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현장은 더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70%에서 40%로 줄고 대출 한도도 2억~6억 원으로 묶이면서 이주비 대출 실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공적 보증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현장의 숨통을 틔워주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새로운 후보지를 더 발굴하기보다 기존 계획을 제대로 실행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합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지키려면, 공기 단축과 명확한 실행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나올 대책이 단순한 숫자 나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아낼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