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주째 내려간 기름값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18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평균 휘발유는 전주보다 0.5원 내린 1858.6원, 경유는 1843.9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1904.4원, 대구는 1830.7원이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는 국면에서도 국내 가격은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동결됐습니다. 추석 연휴 24일부터 27일까지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은 리터당 100원 인하합니다.
국제유가와 정책 사이
국제 유가는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사우디 송유관 중단과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두바이유는 배럴당 126.5달러까지 올랐고, 휘발유와 경유도 각각 143.2달러, 195.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9월 18일에는 사우디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되며 유가가 사흘째 하락했습니다. WTI 10월물은 100.30달러로 1.58% 내렸고, 브렌트유 11월물은 103.87달러로 0.91% 하락했습니다.
국제 유가 변동은 보통 2~3주 뒤 국내 가격에 반영됩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유류세 인하도 두 달 더 연장했습니다.
5조7000억 효과 논란
쟁점은 비용 대비 효과입니다. 정부는 2026년 3월부터 최고가격제를 시행했고, 올해 4조2000억 원과 내년 1조449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최고가격제가 실제 소비자 가격을 얼마나 낮췄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유사 공급가 제한이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되지 않고 유통비용과 시차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예산 대부분은 정유사 손실 보전에 배정됐지만 손실 산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원자재 구입비와 공정 운영비에 적정 마진을 더해 보전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으나 구체적 비용 항목은 미정입니다. 1차 정산이 끝났는데도 신청액과 최종 보전액이 확인되지 않아 재원 규모와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