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후보로 좁혀진 법무부 인선
법무부 장관 자리가 두 달 가까이 비어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10월 25일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차기 장관 후보로 공개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검찰 고위직을 지낸 데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관여해 온 인물입니다. 후보 이름을 먼저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여론을 살핀 뒤 최종 선택을 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박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광주고검장을, 양 의원은 광주지검장과 부산고검장을 지냈습니다. 여권은 두 사람의 사법 전문성과 의정 경험을 높게 평가합니다. 반면 야권은 이들의 이력이 대통령 사건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문제로 봅니다.
공소취소 논란과 이해충돌 우려
쟁점은 공소취소입니다. 두 후보는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습니다. 박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양 의원은 공소취소가 정당화되면 대통령 사건이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만큼, 야권은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두 후보를 두고 공소취소 로펌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비판합니다. 정권 코드에 맞는 인사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과도한 우려라며, 장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맞섭니다. 사실 공소취소는 장관이 직접 행사하는 권한이 아니지만, 지휘권의 원칙과 한계가 검증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 사법체계 안착과 검증 변수
법무부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새 형사사법체계를 조기에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검찰 조직을 잘 안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히지만, 정치적 중립성 검증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장관이 대통령 사건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공소청의 독립적 판단을 어떻게 보장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여야는 조작기소 특검법 재추진을 둘러싸고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인선 논쟁이 특검법 공방과 맞물리면서 긴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청와대가 여론 반응을 추가로 확인한 뒤 최종 인선을 발표할지,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