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들어서는 암람 생산라인
미국과 일본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람의 최종 조립과 검사 시설을 일본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필리핀 세부의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합의한 건데요. 사업명은 오퍼레이션 슈퍼차지로, 전자기판 조립부터 최종 검사까지 일본에서 맡습니다.
암람은 에프-35와 에프-16 등에 탑재되는 정밀유도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격을 막는 데 쓰면서 비축량이 줄었다는 보도가 나왔고, 미국은 생산 거점 다변화가 필요해졌습니다. 일본은 이미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생산해 왔는데, 이번 합의로 방위산업 범위가 넓어지게 됐습니다.
미일 동맹의 거부력 강화
일본은 연내 안보 3문서 개정과 방위비 증액 방침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전수방위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상대가 공격 자체를 단념하도록 만드는 거부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일은 난세이 제도에서 대만과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의 방위 태세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협력이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나옵니다. 반대로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미사일 생산 거점을 전진 배치한 것으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무기 공동생산이 단순 판매를 넘어 군사기술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아세안으로 번지는 방위협력
헤그세스 장관은 아세안 국방장관들에게 미국과 아세안의 방위협력체계 구축도 제안했습니다. 남중국해 해양 영역 인식과 해군 협력을 강화하자는 구상인데요. 한국과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안보 현안을, 호주와는 공군 기지 투자와 탄약 공동생산을 논의했습니다. 한미는 제58차 안보협의회를 내년 초 열기로 했습니다.
일본 방위상은 아세안 회의에서 중국의 해양 군사활동을 우려하며 지역 결속을 호소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무인시스템, 해저 인프라 방호 같은 신기술 협력도 제안했습니다. 역내 안보 협력이 넓어지는 만큼 억지력 강화가 긴장 완화로 이어질지, 군비 경쟁을 자극할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